흥신소 후기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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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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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했었다.
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일하는 중 50% 강도가 배우자 불륜과 관련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2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동일한 기업 내부 문제와 연관된 조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머지 1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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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와 흥신소는 그때부터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찾기 의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신고가 끊긴 가족을 찾거나,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란 확 어렵습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년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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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요즘세대의 수는 약 6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많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부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전원을 관리·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과한 1년이란 기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