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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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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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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