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8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8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5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유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제공손님을 확대끝낸다”고 밝혀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잠시 뒤 확진자 수가 급상승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유해, 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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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는 전날까지 누적 188명(일산시 집계기준. 퇴원 후 확진자 배합)으로 불었다. 이 중 환자는 92명, 업무자 36명, 보호자 27명, 간병인 29명, 가족 6명이다. 이 병원은 집단감염 생성 직후 병원 내 상시체류자 2천200명을 타겟으로 선제진단을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방역 강화 방법으로 보호자·간병인 주 1회 PCR 검사, 입원병자의 경우 입원 전과 입원 2일차에 PCR 검사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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