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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불행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 생길 수 있다. 확실히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곳인지, 관련 신분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든 개인이 본인이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자본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의뢰 시에는 계약 뜻을 빈틈없게 확인하고, 불행정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행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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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9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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