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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보에 대한 중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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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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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속초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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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일하는 중 50% 강도가 배우자 불륜과 관련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2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동일한 기업 내부 문제와 연관된 조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머지 1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설명했다.